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의회 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 불공정에 대해 거론했습니다. 물론 그 근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관세에 대한 한국 압박이 초 읽기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자 성공한 사업가인 트럼프의 이번 발언에 대한 배경분석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의 4배입니다. 생각해 봐요. 4배나 됩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방식으로 도와주는데도 이렇습니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이 한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고려하는 이유는?
미국과 한국 간의 무역관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강력하게 유지되어 왔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과 같은 규정에 의해 뒷받침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간 약 90%의 교역 품목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요. 즉, 트럼프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주목 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며, 그 영향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무역적자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철강, 반도체 산업에서 두드러집니다. 미국 정부는 관세 부과를 통해 무역 적자를 줄이고, 자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 등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최근 미국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하며, 포드(Ford)와 제너럴모터스(GM) 같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 철강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미국 철강업체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체결된 한미 FTA를 개정 해서라도 추가 관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견제 및 공급망 재편성
트럼프는 그동안 대중(對中) 강경 정책을 유지해왔으며, 한국 기업들이 중국과 밀접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는것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과 협력하는 것을 문제 삼아,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강요하면서 관세를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위비 재협상 전략
이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위한 사전 포석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가 다시 집권 2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방위비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무역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South Korea)
- 2021년: 약 1조 1833억 원 (약 10억 달러)
- 2025년 예상: 약 1조 5000억 원 (약 11.5억 달러)
- 2026년 예상: 약 1조 5192억 원 (약 11.7억 달러)
- 대한민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며, 인건비, 군사 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에 사용됩니다.
일본 (Japan)
- 2021년 기준: 약 1조 9000억 엔 (약 17억 달러)
- 일본은 주일미군 기지의 유지 및 운영, 일본인 직원의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독일 (Germany)
- 2021년 기준: 약 4억 8700만 유로 (약 5.5억 달러)
- 독일은 주둔 시설의 유지 및 운영, 독일인 직원의 인건비 등을 부담합니다.
기타 동맹국
- 나토(NATO) 회원국: 개별 국가들이 방위비를 부담하지만, 미국이 NATO 예산의 약 16억 달러(2023년 기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걸프 국가들은 미군 주둔 비용을 직간접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각 국가의 경제력과 안보 협력 관계에 따라 분담금 규모는 차이가 있으며, 미국은 지속적으로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국가들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 미국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것은 미국이 안보를 담보로 관세 압박에 나선다면 한국의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협상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탁월한 통상외교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예상되는 영향
트럼프는 관세를 거론하면서 콕 찍어 "군사적으로 한국을 매우 많이 도와주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노리는 아주 영리한 압박으로 이번 관세 추가 인상에 제일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추가 관세 부과시 다음과 같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 한국에 미치는 영향: 추가 관세는 한국 수출업체, 특히 자동차 및 철강 산업에 타격을 주고 공급망을 혼란시킬 수 있습니다.
- 미국에 미치는 영향: 관세로 인해 한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무역 관계: 관세 인상은 한미 양국 간의 외교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안보 및 기술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
미국이 경제적·전략적 이유로 한국에 추가 관세를 고려하고 있지만, 이는 위험 요소도 동반되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그만큼 미국도 출혈을 감수해야 합니다. 양국이 이러한 무역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외교적 협의와 상호 호혜적 협상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미국의 관세 압박이 매우 우려스러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탁월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잘 대처하리라 믿습니다.
빠른 시일내 정치적 불완전 요소가 해결되어 보다 냉철한 분석과 함께 협상 테이블에 나서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상호 이익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미국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리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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